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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끄적거리기/법률,부동산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간편하게 조회해서 알아보는 방법

by @파란연필@ 2014. 8. 28.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어떻게 정해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다보면 이런저런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도로위에서 사고가 났을때.... 상대차량과 나의 차량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때가 많은데요.




물론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확인할수도 있지만, 가끔 자동차 보험회사도 못미더울때가 있잖아요. ^^;;


왠지 보험사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인 마냥 그런 느낌이 들때도 있는데....


그럴땐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검색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우선 네이버나 다음에서 '손해보험협회' 라고 검색하신 후..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메인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전체메뉴 보기 부분을 누르시면 중간 아래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보도록 하지요.




그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조건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첫번째에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 바로가기'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고발생 장소 및 자신의 차량과 상대차량의 진행조건... 그리고 여러가지 사고상황에 대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나마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과실비율 상식 중의 하나가 바로 뒷차가 와서 받았을때의 경우인데,


역시 직진 중...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을 때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요. ^^




그리고 좀 더 보기쉽고 알기 쉽도록 도표와 간단한 그래픽으로 과실비율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의 화면에서 두번째 '자동차사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바로가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동차와 자전거, 고속도로 사고 등...


각종 사고유형 및 조건에 대한 과실비율을 입체도표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가장 많은 사고유형이 도로 위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접촉사고가 아닐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이 사고의 경우... B차량이 1차선에서 선행으로 가고 있는 도중....


B차량이 2차선에서 후행으로 가고 있던 A 차량 앞으로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A와 B와 과실비율이 30:70으로 정해지게 되구요.



여기서 각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예를 들어 만약 1차선과 2차선 구분이 차선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면


진로변경 금지장소로 인해 B차량의 과실이 20% 더 늘어나게 되어 10:90으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2차선에서 달리던 A차량이 속도제한 60km/h의 도로를 70으로 달리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땐 A차량의 과실이 더 많아지게 되므로 A차량에 10% 더 부과가 되어 40:60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지요.



암튼... 이런 식으로 과실비율을 어느 정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과실비율이 애매하다 싶을땐


이곳에서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 과실비율이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땐 보험사와 조정을 잘하셔야 하고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엔, 변호사를 통한 과실비율에 관한 소송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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